한국간호과학회와 8개 회원학회는 새로운 간호보조인력 양성 방안을 반대하며,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0월 29일 대표자 회의에서 “현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새로운 2년제 간호보조인력을 양성 및 관리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반대 저지하던 간협이 전문대학에서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을 양성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결정인가?

학제를 신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로운 교육체계를 제도화한다는 것이며, 2년제 대학교육을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교육 4년제 학제 일원화 완성을 목전에 두고, 이를 이끌어 오던 간협이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을 찬성하는 것은 간호계 불신을 조장하며, 매우 큰 우려를 낳게 한다. 우리는 왜 4년제 일원화를 그토록 염원하였고 이를 관철할 수 있었는가? 온 사회가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간호교육 4년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결과 포괄간호서비스 등의 정책 집행에 따른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속성으로 양성된 간호보조인력은 향후 지금 보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간호업무 대부분을 진료보조업무로 규율하는 현행 의료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보다 우선이며, 이에 따라 하위법이 정리될 것이다.

간호의 운명은 간호교육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여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으로 여겼다. 간협은 간호교육의 발전을 위해 회원과 유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회원 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간호서비스의 질은 그 어떠한 경제논리 속에서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 가치임을 재확인하며, 이를 위태롭게 하는 그 어떤 시도와 논거에 대해 우리 간호과학자는 절대 간과하지 않고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간호 인력에 대한 논의는 현 간호사를 포함한 예비 간호사의 미래를 운명 짓는 매우 중대 사안이다. 이에 한국간호과학회 및 8개 회원학회는 간협이 정부의 간호인력개편안을 적극 저지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강력한 의지로 각 이해관계를 넘어 범 간호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간호법안을 제시한다면, 한국간호과학회 및 회원학회도 입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14. 11. 8

한국간호과학회 및 8개 회원학회 회장 일동